목 차
Ⅰ. 개요 1
Ⅱ. 주요 체감 성과 2
Ⅲ. 주요 농정 성과 7
1.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국정과제 68) 7
2.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국정과제 69) 16
3.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국정과제 70) 20
4.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국정과제 80) 25
Ⅳ. 국민 소통·참여 강화 27
Ⅴ. 향후계획 28
Ⅰ. 개요
□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기후변화, 국제정세 불안 등의 외부 충격이 더해지면서 현장의 어려움 가중
ㅇ 낮은 생산성과 소득, 쌀 구조적 공급과잉 등 농축산물 수급 불안, 농촌 소멸 위기 및 고령화 등은 농업·농촌의 고질적 문제
ㅇ 기상이변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ㅇ 그간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으로 대표되는 농업 관련 입법 갈등으로 농업정책의 정쟁화 심화
□ 반면, 첨단기술 접목, 한류 열풍 등은 새로운 기회·변화의 모멘텀 제공
ㅇ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신기술 활용과 함께, 청년 창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은 구조적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등장
ㅇ K-푸드 수출은 연평균 5% 이상 성장하고, 연관산업 수출로 범위 확장
ㅇ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과 연관산업의 수요·확장은 반려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분야로 성장
□ 국민주권 정부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되, 과감히 혁신하면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 선정
ㅇ 아울러,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
<농정분야 국정과제>
68.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그간 주요 정책과제 주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개선·보완하여 성과 창출 필요
Ⅱ. 주요 체감 성과
１ 농식품 수급 안정 및 공공배달앱 소비 쿠폰 지급
□ 명절, 김장철 등 수요 집중 시기에 공급물량 확대, 할인지원 등 선제적 대책* 추진으로 명절 상차림 비용 및 김장 물가 안정**
* ‘25년 성수기 공급물량: (설) 10개 성수품 168천톤, (추석) 15개 성수품 158천톤
농축산물 할인지원: (’24) 추석 400억 원, 김장철 120 → (’25) 추석 500, 김장철 300
** 추석 상차림 비용(199,693원) : 전년비 1.8% 하락 / 김장 비용(201,151원) : 전년비 5.6% 하락
< 농축산물 구매 성수기 대책>
⎆ (추석) 풍성한 추석, 즐거운 추석, 안전한 추석을 위해 성수품 공급 확대 및 역대 최대 규모 할인지원, 농촌에서의 휴가 지원, 농업인과 반려동물의 안전 지원 등 추진
⎆ (김장) 김장재료 정부 가용 물량 확보 안정적 공급,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 경감
# 농식품부 ‘물가 안정’약발 먹혔다...추석 장바구니 부담 뚝 (대전일보, 10.2.)
정부의 성수품 선제적 공급 확대와 각종 할인 지원의 약발이 먹히면서 ‘추석 장바구니’의 부담을 덜었다.
국가데이터처 9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인의 생육 관리, 정부의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세를 이끌었다는 평이다. 채소값은 떨어졌다. 현재 출하 중인 여름작형 배추, 무, 당근, 양배추 등의 생산량이 증가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 식품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민간앱 대비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 활성화정책을 추진, 중개수수료 351억원 절감 및 4,329억원의 추가 외식 매출 발생
ㅇ 땡겨요, 먹깨비 등 산재되어 있는 공공배달앱을 한눈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 통합포탈(웹) 운영(’25.4~)
ㅇ 공공배달앱 소비 쿠폰 지급(‘25.6~) 및 홍보 콘텐츠 배포로 점유율 상승*
* 공공배달앱 점유율 : (’24.12월) 4.6% → (’25.4월) 5.8 → (6) 6.5 → (8) 8.6 → (10) 10.8
#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효과 톡톡’… 주문·매출 4배 늘었다 (국민일보, 11.10.)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이 올해 주문 건수를 4배 가까이 폭증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주문 건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액 증가분도 4배에 육박했다. 공공 배달앱은 수수료율이 저렴해 민간 배달앱에 비해 소상공인 몫의 수익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세종시에서 BHC치킨 가맹점을 운영 중인 양승권 사장은 “자가 배달하는 매장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２ 천원의 아침밥 확대 (대학생 → + 산단근로자)
□ 높아진 식비 부담과 쌀 소비 감소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단 근로자**까지 추가 확대(10월~)
* 천원의 아침밥 지원 식수 : (‘23) 233만 식 → (’24) 393 → (‘25p) 474산단포함
ㅇ 산단 근로자의 밥값 부담 경감과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아침밥을 1천 원에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25.9월 14개소 선정, 10~12월 조식 지원)
* 영세·식사여건 열악한 산단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정부 2천원 지원, 근로자 1천원 부담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
산단 근로자도 천원 아침밥
산단 천원의 아침밥 만족도
(‘24년) 190개 대학/393만명
(’25년) 208개 대학/469만명
* 개소 9.5%↑, 인원 19.3%↑
(예산) 122백만원
* ‘26년에는 1,948백만원 반영(정부안)
(규모) 14개 산단, 53천 조식
(사업 만족도) 만족 81.6%
(사업지속 희망) 희망함 92.7%
* 산단근로자 179명 대상 조사
３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로 처음 인정
□ 농업재해 빈도·강도 확대, 재해유형 다양화(병해충, 일조량 부족) 등 농가 위험 가중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등 정책적 요구 확대
ㅇ 올해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처음 인정*하여 신속히 재난 지원금 등 지급(’25.12월)
* 벼 깨씨무늬병, 콩·배추 병해 등의 농업재해 인정 관련 건의(전북, 경북 등)에 대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농업재해 인정 및 피해·조사지원 기준 마련(‘25.10월)
#“벼깨씨무늬병 농업재해 환영…”(뉴시스, 10.14.)
광주·전남 농민들이 농식품부의 벼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을 두고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신속한 지원책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쌀협회 광주전남본부는 14일 성명에서 “농식품부의 벼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４ 농지규제 개선
□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을 추가하는 등 농지 활용도를 높여(’25.6월~)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산업 육성에 기여
* 외국인 근로자 증가, 폭염·한파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업의 어려움
ㅇ 농촌지역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과 산지유통지설 부지 내 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
ㅇ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 등의 폭염·한파 쉼터 설치 허용
# 충남 부여에 야외 농업근로자 위한 폭염 쉼터 … 전국 최초 (연합뉴스, 6.18.)
“하절기 시설하우스 내 온도가 40~50도를 상회하여 13시~15시에는 작업이 불가능하여, 16시부터 다시 작업을 재개하는데 쉬는 시간대에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어 하우스 내 차광막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 →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근로자 폭염 쉼터를 부여군이 전국 최초로 조성
ㅇ 농산업 육성 및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의 면적 제한 완화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1.5ha → 3ha
관광농원: 2ha → 3ha,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ha → 2ha
□ 농업인이 농작업 중 먼 거리 화장실을 찾아 헤매거나 농경지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등 문제* 해소(9.16., 세종시 청년농업인 간담회)
ㅇ ｢농지법｣ 개정(12.1., 농해수위 통과)을 통해 농지에 주차장·화장실 등 농작업 필수 편의시설 설치 허용 근거 마련
* 제2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11.13.)에서 신속 추진 과제로 확정
#“女농민, 일하다 화장실 없어 불편”한마디에…농막 화장실 등 규제 대폭 완화 (뉴스1, 11.13.)
앞으로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청년농 간담회에서 현행법상 농막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여성 농민의 건의에 “좀 이상하긴 하다”고 했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하반기에 농지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５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 여성농업인 경영 참여 및 권한 보장을 위해 취업 제한 완화 등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안을 마련(’25.11월)하여 오랜 숙원 해소
* 부부 공동 경영체 내 여성농을 경영주체로 인정하고 제도적 지위 보장을 위해 도입(‘16년), ’25년 기준 공동경영자 등록자 약 32만 명 중 여성이 85.4%(27만 명)로 대부분을 차지
ㅇ 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확인되면 연간 농외 근로소득 2천만원까지는 경영체 등록 및 유지 가능
# 당당한 농업경영주로 거듭난 여성농 (농민신문, 12.1.)
경영주는 겸업하더라도 농민 지위가 유지되지만, 여성농은 잠시 직장에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에 따라 공동경영주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같은 불합리함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 고객인 여성농단체·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농촌분과 논의를 거쳐 속도감 있게 진행돼 드디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은 여성농의 가장 큰 숙원과제를 해결해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６ 찾아가는 생활･의료 서비스 (이동장터+왕진버스)
□ 농촌 식품사막*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시범지구 9개소)으로 배후마을 주민의 식료품 구매 등 편의성 제고
* 식료품점 도달거리(’24): 농촌 14.4분, 도농복합시 11.1분, 도시 3.9분
** 강원양양, 충북청주, , 충남당진, 전북완주·임실, 전남함평·장성·순천, 경북의성
#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SBS 모닝와이드 3부, 9.15.)
9월 12일 전남 함평군 해보면에서 이동장터 1차 시범지구 발대식 계기 ‘황금마차 나비장터’의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주민들은 ‘마을 근처에 소매점이 없고 교통이 불편해 장보기가 어려웠는데, 이동장터가 찾아와 주니 매우 편하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제야 하냐’란 반응을 보였다.
□ 찾아가는 왕진버스 운영 확대*를 통해 농촌주민 의료접근성 제고
* 왕진버스 대상자 수: (‘24) 9.1만 명 → (’25.11월) 19.7만
ㅇ 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 현황을 고려하여 근골격계 진료를 신설하고, 자택을 직접 방문하는 재택진료·비대면 상담 시범* 추진(재택 3회, 비대면 2회, ’25.3~9월)
* 왕진버스 서비스: (‘24)양한방·구강·검안 → (’25) 근골격계·재택·비대면상담 추가
# 의료취약지 찾아가는‘농촌 왕진버스’(9.22.)
차 씨와 마찬가지로 오랜 농사일로 무릎이 좋지 않은 임진근 씨(71)도 농촌 왕진버스에서 각종 진료를 받고 가벼운 걸음걸이로 일터로 향했다. 임 씨는 “통영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려면 왕복 2시간이나 걸린다”며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에 사는 고령자에겐 농촌 왕진버스가 천군만마와 같다.”고 말했다
７ 7년 만에 ｢제4차 한일중 농업장관회의｣ 개최
□ ‘18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이후 7년 만에 한일중 3국 농업 협의 본격 재개
ㅇ 6개 핵심의제* 중심으로 협력 방향 논의
* 식량안보, 동물질병 댕응,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지역 활성화, 세계중요농업유산 협력, 글로벌 협력
제4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
８ 세계 최초 법정 동물보호의 날 지정
□ 올해부터 매년 10월 4일을 법정기념일인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첫 동물보호의 날에 맞춰 동물복지 헌장을 제정·선언(9.26.)
동물복지 헌장 선포
- 정부, 국회, 단체, 어린이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이 참여하여 동물복지의 기본 가치와 정책 방향, 행동기준을 담은 헌장을 제정‧선언
· (주요내용) 동물의 지위, 생애주기 복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 재난과 위기 시 보호, 사회적 연대와 참여를 통한 협력 등
동물복지 헌장 발표(‘25.9.26.)
Ⅲ. 주요 농정 성과
1.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국정과제 68)
１ 식량안보 강화 및 농축산물 수급 안정
쌀값 안정
ㅇ 정부양곡 방출(공매 → 대여, 총 5.5만 톤), '25년 수확기 대책* 수립·발표(10.13.) 등을 통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
* 예상 초과생산량 16.5만 톤 중 10만 톤 우선 격리, 깨씨무늬병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 매입, 민간RPC 벼 매입자금 추가 확대 등
** 소비자 쌀값: (10월 초순) 67,704원/20kg → (10월 하순) 65,373 → (11월 하순) 62,441
- 특히, 정부양곡 ‘대여’ 방식을 최초 도입(‘25.8월 발표)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면서, 농업인이 우려하는 수확기 쌀값 하락 등 부정적 영향 최소화
- 소비자의 쌀 구매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적인 할인지원 병행
ㅇ 국회, 언론, 생산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양곡관리법｣ 개정(’25.8.26. 공포)하여 선제적 수급 관리 정책 제도화
* (사전대책) 전체 양곡 수급계획 수립, 계획한 논 타작물 재배 관련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사후대책) 초과생산량 또는 쌀값 하락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정부 책임을 강화
ㅇ 생산자 중심 수급관리, 소비촉진을 위한 ‘쌀 임의자조금’ 단체 설립(7.4.)
농축산물 수급 안정
ㅇ 선제적·자율적 수급관리 강화, 유사시 가격 안정제 도입 등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25.8.26. 공포)
- 수급조절위원회의 법적 근거 상향(시행규칙 → 법률) 및 기능 확대(자문 → 심의), 생산자 단체 참여 확대(위원의 1/3이상), 가격안정제 도입 등
ㅇ 대형산불(경북, 사과주산지), 여름철 폭염 및 폭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 관리를 통해 농축산물 수급 안정
- 사과·배 실측 관측조사, 생육관리협의체(민관합동) 상시 운영, 과수생육지원단* 등 ‘생육 전 과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과일·채소류 소비자가격 안정**
* 산불 피해 사과 주산지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덕·영양) 대상으로 생육기별 전문가 기술지원
** 1~11월 소비자가격 : [사과] (‘24) 28,442원/10개 → (’25) 28,079(전년비 1.3%↓)
[ 배 ] (’24) 47,448원/10개 → (‘25) 39,219(전년비 17.3%↓)
대형산불도, 저온피해에도···경북사과 공급엔 문제없다 (뉴시스, ‘25.9.23.)
·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개화기 이상 기후로 인한 저온 등의 피해에도 올해 경북 도내 사과 공급에는 별 이상이 없을 전망이다.
· 산불 발생 직후 농식품부(사과연구소)·경북도·시군 3자간 협의체로 이뤄진 ‘산불피해 지역 과수 생육 현장지원단’을 5월부터 내년 수확기까지 운영키로 하고 산불피해 사과 농가를 집중 지도해왔다.
· 그 결과 사과 작황이 좋아 올해 생산량은 평년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２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
ㅇ 취약계층 대상 신선한 양질의 국산 농식품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5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 본격 실시(’25~)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 인력 확충*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지원 근거** 마련(25.7.22 개정, ’26.1.23. 시행)
* 농식품 바우처 예산(국비): (‘24) 148억 원 → (‘25) 381 → (‘26) 740
’25년 전담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모·선정(6월), 전담기관 업무 인력 증원(11명) 추진
** (내용) 농식품 바우처 정의, 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급 근거, 전담기관 지정 등
#‘취약층 식비부담 경감…바우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이데일리, 7.30.)
“작년 여름에는 비싸서 구경만 하던 삼겹살·수박·복숭아를 올해는 마음 놓고 아이들한테 먹이고 있어요” 전북 익산에서 중·고등학생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권모(55)씨는 최근 장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이같이 말했다. 폭염·폭우로 과일·채소값은 급등해 식비 부담이 커졌지만 올해는 달려졌다. 정부에서 매달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10만원) 덕분이다.
３ 스마트 농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스마트 농업 확산
ㅇ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으로 스마트 농업 단지·지구 조성
- 생산·가공시설 등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5개소)를 선정(‘25.7월)하고, 제1호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당진)
* (육성지구) 홍성, 남원, 장성, 거창, 고흥, ** (축산단지, 4개소 조성중) 고성, 고흥, 논산, 담양
# 10명이 젖소 1000마리 키워요....‘국내 1호’충남 당진 스마트축산단지 가보니 (머니투데이, 8.28.)
지난 27일 당진시 스마트축산단지. 현장 ...낙농축협스마트팜 연구원장은 "젖소에 착유컵을 달아주는 것도 조만간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내 1호 스마트축산단지인 이곳은 국내 최초 기가팜(Giga Farm)으로 불린다. 젖소 1000마리를 수용하는 초대형 목장이지만 상주 인원은 10여 명뿐이다.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이 축산단지는 인력 대신 고도화된 기술로 운영된다
- 온실 중심의 스마트 농업을 노지까지 확산하기 위한 주산지 중심으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 추진(~’25.12월)
* 태백 고랭지배추, 의성 마늘, 괴산 유기농 8개 품목(양파·배추·양배추·고추·브로콜리·옥수수·콩·깨)
ㅇ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 신규 지정*(’25.6월, 2개소) 및 스마트농업 관리사** 국가 자격제도 도입(’25.12월 1회 합격자 배출)
* 공공기관 중 스마트농업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인력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시설원예)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축산)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정
ㅇ 현장의 목소리가 스마트 농업 정책과 기술보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k-스마트팜 추진단’ 출범(9월)
푸드테크･그린바이오
ㅇ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령 제정* 및 연구지원센터, 육성지구, 벤처캠퍼스 등 R&D·상용화 인프라 확대
* 「그린바이오 산업법」(’25.1.3.), 「푸드테크 산업법」(‘25.12.21.) 하위법령 제정‧시행
- 식물성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등 분야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5개소, ‘25.7월~)하여 기업의 신기술 실증기반 조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 (태백)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안내
K-스마트팜 추진단 출범
푸드테크･그린바이오
ㅇ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령 제정* 및 연구지원센터, 육성지구, 벤처캠퍼스 등 R&D·상용화 인프라 확대
* 「그린바이오 산업법」(’25.1.3.), 「푸드테크 산업법」(‘25.12.21.) 하위법령 제정‧시행
- 식물성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등 분야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5개소, ‘25.7월~)하여 기업의 신기술 실증기반 조성
- 창업 공간, 연구 장비, 창업·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벤처육성 전문기관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25.12월 예정)
* ’준공 예정: (‘26) 경북 포항, 경남 진주, (’27) 강원 평창, 충남 예산
- 산업 집적화 및 산·학·연 연계를 위한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25.12월, 7개소)
ㅇ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5.11월 기준(누적), 1,674억 원 규모의 전용펀드 조성(푸드테크 510, 그린바이오 1,164)
#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 기업 세계 창업대회 본선 진출
포항 소재 식물기반식품 스타트업 ‘딜라이트푸드’가 세계적 창업대회 Mass Challenge Switzerland 2025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연구지원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푸드테크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관련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1개 기업 유치 시 100억원 이상의 투자, 2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４ K-푸드+ 수출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 K-푸드+ 123.4억불 달성
ㅇ K-푸드 수출은 지속 성장하여 11월말까지 94.6억 불*(전년比 4.6%↑)로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및 국가 전체 수출 확대에 기여
* 유통매장 신규 입점, 홍보·판촉 등으로 라면 수출이 역대 최단으로 9개월만에 10억불을 돌파하는 등 가공식품 수출 80.8억불 달성(라면 13.8억불(21.4%↑), 소스류 3.8(4.4↑) 등)
* 이상기후 등 불확실한 대외환경에도 수출통합조직 등을 통한 수출 물량 확보, 신품종 보급 등의 노력으로 신선식품 수출 13.8억불 기록(김치 1.5억불(1.4%↑), 포도 0.6(50.5↑) 등)
-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물류 인프라 등을 지원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대미 수출 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
* 美 관세 관련 정보·사례 온·오프라인 세미나(4월, 220개社), 상호관세 부과·협상에 따른 질문사례집(4월) 및 이슈보고서(8월) 배포, 수출애로 궁금증(207건) 해소·지원
"유럽 무대 휩쓴 K-푸드"…'아누가 2025'서 빛난 韓식품 기업들 (파이낸셜뉴스, 10.9.)
삼양식품, 불닭 브랜드의 폭발적 인기에 힘입어 유럽 내 매출 두 자릿수 성장세, 프랑스 대형 유통전문업체(SRG)와 MOU 체결
-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ANUGA) 2025' 삼양식품 부스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Melik Bektaş SRG 인터내셔널 CCO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K-푸드의 글로벌 열풍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연내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마련(~’25.12월)
* 기재·외교·문체·산업·중기부, 식약·지재처 및 KOTRA·중진공·콘진원·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 원스톱 수출 애로해소, K-이니셔티브 연계, 디지털·기술 혁신 등
ㅇ 전후방산업 수출은 11월말까지 28.7억 불*로 전년 대비 8.7% 증가
* 해외박람회 등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통해 아시아(베트남‧중국‧태국) 지역의 한국산 제품 수요가 증가하여 농약은 867.5백만불(17.8%↑), 비료는 395.8백만불(10.0%↑) 수출 달성
수출 유망국 검역규제 개선
ㅇ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산 ‘신선 감’ 중국 수출(11.1.),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11.2.) 검역 협상 최종 타결
- (감) ‘08년 수출 허용요청 후 17년 만에 타결,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가격 안정 해결 기대
* 국내 1인당 감 소비량(kg) : (‘05) 4.8 → (’10) 3.6 → (‘15) 2.9 → (’23) 1.6
-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는 육류 공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 시장 규모가 연평균 5.5% 성장* 중(12월 1일 4.5톤 첫 수출길 개척)
* 싱가포르 육류 시장 규모 : ’19년 31억불 → ‘23년 39억불
** 한우고기 수출 가능국(6개국) : 홍콩(‘15~), 마카오(’16), 캄보디아(‘15), 말레이시아(‘23), UAE(’25.10~), 싱가포르(‘25.11~)
#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검역 협상 타결 (뉴스1, 11.2.)
한-싱 정상회담(11.2일자) 공동성명: 이번 회담에서는 최초로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도 합의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검역은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수한 우리 농식품의 세계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ㅇ 한우 UAE 첫 수출(10.30.)로 19억 인구의 할랄 시장 진출 성공 및 한국산 포도 생과실 18년 만에 필리핀 수출 검역협상 타결(11.25.)
* 포도 주요 수출국(’25.10월): 대만(2,703톤), 미국(506), 홍콩(472), 베트남(358) 등
ㅇ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11.10.~14., 로마)에서 세계규격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의 일반명칭 표기*에 김치 캐비지(Kimchi cabbage) 추가
- 이를 통해 김치 용어에 대한 인지도 제고 뿐 아니라 국내산 김치에 대한 차별화, 프리미엄 이미지 형성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 (현행) Chinese cabbage → (개정) Chinese cabbage, Kimchi cabbage, Napa cabbage
５ 유통개혁 추진
농산물 유통개혁
ㅇ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 등을 목표로 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9.15.)
* 주요 내용: ①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②도매시장 경쟁 촉진·공공성 강화, ③스마트 APC 확충 및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④소비자가격 정보제공(앱개발) 등
ㅇ 온라인도매시장은 가입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우수 거래모델 확산을 통해 11월말 기준 거래액 1.1조 원 달성, 유통비용 감소 등 ** 효과 확인
* 판매자 가입요건 완화 : (기존) 연매출 20억원 이상 → (’25.9.~) 10억원 → (’26.9.~) 면제
** ①상물분리, ②물류개선, ③경쟁 확대, ④시ㆍ공간 제약 해소 등을 통해 유통비용률 8.7%p 감소(15.6%→ 6.9), 농가수취금액 4.6% 상승(‘25.9월, 청과물 기준)
ㅇ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신규법인 공모 등 도매법인간 경쟁촉진을 위한 농안법 개정 추진(12.1., 국회 농해수위 통과)
축산물 유통개혁
ㅇ 축종별(소·돼지·계란 등) 특성에 맞게 유통단계 축소, 거래 가격 대표성 확보, 중량 규격 개선 등을 포함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 예정(‘25.12월)
- 계란 산지가격 조사‧발표를 일원화*하여 60여년 간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유통상인의 후장기 거래** 퇴출 유도
* 기존 대한산란계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각각 발표 →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
** 유통인이 계란 선 유통 후 수급상황, 계란 파손 등을 고려하여 사후에 대금 정산
- 계란 중량 규격 명칭 개선으로 누구나 쉽게 계란 크기 식별 가능
* (현행)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 → (개정안) 2XL·XL·L·M·S
# 계란 왕·특·대·중·소란 → XXL·XL·L·M·S로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9.22.)
계란 중량 구분이 영어 표기로 바뀐다. 현재 왕·특·대·중·소란으로 표시되던 것이 투엑스라이(XXL)부터 스몰(S)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어떤 계란이 더 큰지 헷갈려 왔기 때문이다. 계란 껍데기에는 기존처럼 ‘판정’이라는 글자만 적히던 표시 대신 실제 등급이 인쇄된다.
- 소비자가격 비교 서비스 ‘여기고기’ 앱 활용 확대*(‘30년까지 1만 개소)로 다양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업태·업체 간 가격경쟁 촉진
* 농협 하나로마트, 지역 농축협 매장, 직거래 장터 등 직영 매장, 일반 정육점 등
６ 지속가능한 농림축산업 발전
친환경･저탄소 농업
ㅇ 7년 만에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등 역대 최대 친환경 직불금 376억 원 지급(잠정) 및 농가 참여 확대(직불신청 규모 전년比 36.7% 증가, 11.6. 기준)
* 친환경 논 단가: +25만원/ha, 유기지속단가: 유기의 50%→60, 지급 상한면적: 5ha/호→30
** 친환경농업직불 신청 면적: (‘23) 33.0천ha → (’24) 32.4 → (‘25p) 44.3
- 유기농업자재 지원 확대 등 친환경농가의 수익성 제고를 통해 ’20년 이후 감소하던 친환경 면적이 5년 만에 확대 전망(‘24: 68천ha → ’25p: 71)
# 전남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15년만에 증가 (국민일보, 11.16.)
전남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상승과 친환경 벼 공공비축미 전량매입, 쌀 생산조정제, 친환경 벼 신규 재배 확대 등으로 10말 현재 전남지역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3만 5,328ha다. 이는 지난해 말(3만 4,294ha) 보다 1,034ha 늘어난 것으로, 인증면적 증가는 2009년 이후 15년만이다.
ㅇ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예산 2.6배 확대(’24년 90억원 → ‘25년 233억원),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지원항목 추가* 등 ‘탄소중립직불제’ 개편
* ’25년부터 가을갈이(경종분야), 분뇨처리방식개선(축산분야) 활동 추가
ㅇ 농업분야 탄소감축 실적을 거래할 수 있는 탄소크레딧* 도입 준비**(’25.12월~)
* 농가가 축적·보유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크레딧으로 전환 후 시장거래(톤당 만원)
** 탄소감축 실적 거래를 위해 탄소 크레딧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25.9.26.) 및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규정에 탄소크레딧 거래 규정 추가
ㅇ 시·군단위 경축순환 협의체 구성(~‘25.12월)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순환(축산농가 분뇨→ 경종농가 퇴·액비 비료로 공급) 체계 구축
* 지역단위 경축순환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7개 시·도, 10.30.)
가축방역
ㅇ (구제역·ASF) 중‧대가축 가축전염병 발생이 대폭 감소(약 30%)하였으며, `23년에 국내 첫 발생(107건)한 럼피스킨은 `25년 비발생
- 중·대가축 전염병 발생 감소로 살처분 보상금 절감(약 60억원)
* 3개 질병 살처분 두수(보상금) : (’24) 50,045두(164억) → (‘25) 40,131두(103억(추정))
- 전남 지역 발생(3~4월, 19건)에도 백신접종, 방역관리 등 신속한 조치로 확산 차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백신접종 정청지역*(제주) 선포(6.11.)
* (구제역 청정지위 조건) ①과거 12개월간 비발생, ②12개월간 순환바이러스 부재, ③사육가축의 통제, ④야생 감수성 동물의 서식·분포 정보 보유, ⑤WOAH 기준에 충족한 예방접종 실시, ⑥적절한 백신 선정, ⑦유입 방지 조치 이행, ⑧과거 24개월간 예찰
ㅇ (AI) 고병원성 AI 발생 및 살처분 최소화를 위해 위험도 기반 방역관리 강화
-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위험도 예측모델을 고도화하여 고위험 농가·지역 중심으로 집중소독·예찰 등 사전방역 추진
- 가축전염병 발생 시 파급률이 높은 축산계열화사업자(육계·육용오리 91개사 계열화율 95%)의 계약 농가 방역관리 의무 강화(7.22.)
* (현행) 방역관리 의무 부여 → (개선) 불이행시 최대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25.7.22., ’26.1.23. 시행 예정)
ㅇ (현장대응) 비상임으로 운영되던 가축위생방역본부 기관장 상임화(’25.8.29.)를 통해 초동방역 및 예찰 등 방역업무 현장 대응력 강화
2,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으로 대전환(국정과제 69)
１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
ㅇ 공익직불제 시행(‘2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직불금 2조 9,948억 원을 지원(기본직불 2조 3,843억 원)하여 농가 기초 소득안전망 강화
* 공익직불제 예산 : (‘22) 23,941억원 → (‘23) 27,635 → (‘24) 29,090 → (‘25) 29,948
** 농가소득 : (‘22) 46,153천원 → (‘23) 50,828 → (‘24) 50,597
이전소득 : (‘22) 15,245천원 → (‘23) 17,188 → (‘24) 18,240
※ 출처: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등
- 기본형 직불제의 면적직불금 단가 5% 인상, 비진흥지역 밭 단가를 논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25년: 논의 80% 수준)하여 직불금의 논쏠림 현상 완화
* 면적직불금 지원단가 : (’24) 100~205만원/ha → (‘25) 136~215
** 비진흥지역 밭 단가 : (’24) 100~134만원/ha → (‘25) 136~150
- 선택형 직불제인 전략작물·친환경·저탄소농업 단가 인상
* 전략작물 지원단가(’24→‘25) : (밀) 50만원/ha → 100, (하계조사료) 430 → 500, (깨) 100(신규)
친환경농업 논 단가(’24→‘25) : (유기) 70만원/ha → 95, (무농약) 50 → 75
ㅇ 농업현장 의견을 반영한 공익직불제 직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사항 정비(’25.6월)를 통해 공익직불제 이행에 대한 농업인 공감 및 실효성 확보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전략작물 이행기준 충족이 어려운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 접수 및 신청 기한 연장(5.31.→7.11.)
직불금 못 받던 하천가 친환경 농지…내달부터 年 최대 203만원 받는다 (경제동향, 11.13.)
· 앞으로 하천 구역 내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업인도 기본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 그간 하천구역에 위치한 농지는 농약‧비료 등의 무분별한 사용 등 수질오염 우려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문제는 친환경‧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마저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 농식품부는 이런 민원 사항을 반영해 하천 구역 내 친환경 농지를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실제 법 개정 이후 2025년 기본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하천 구역 내 친환경 인증 농지 288ha, 총 1만 1,841명의 농업인이 신규로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２ 재해 지원 강화
ㅇ (보험) 재해보험 운영 품목을 ’24년 73개에서 ’25년 76개로 확대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농가 부담 완화
- 기후변화로 인한 병충해 확산을 고려하여 농가 노력만으로 방제가 어려운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상품 확대(사과 탄저병‧가을배추 무름병)
- 자연재해 피해가 일정 수준 초과 시, 해당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8.14.)
ㅇ (복구) 재해피해 농가에 대한 생산비 지원체계 구축 및 특별생계비 제도화
-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지진·이상기온 등을 농업재해로 인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8.14.)
- 기존의 특별생계비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경영안정지원금 신설(재난안전법 개정, `25.11.28. 시행)
- 174개 재해복구비 지원 항목의 단가 인상*, 주요 작물의 수확기 대규모 병충해 복구 지원 등 추진
* 지원항목별 실거래가를 고려하여 농작물 대파대, 농약대 등 복구지원단가 15.6% 인상
ㅇ (정보제공) 농장 맞춤형 날씨와 작물 재해 예측 정보, 재해 위험에 따른 대응조치 등을 제공하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전국 확대(25.10월)
# 그래도 농작물재해보험만 한 게 없다 (농민신문, 5.7.)
박종균씨(76)는 올해 가장 잘한 일 가운데 하나로 농작물재해보험 재가입을 꼽았다. 오랜 기간 농사를 지었던 그는 몇 년간 보험을 들지 않다 올해 다시 가입했다. 올해도 피해로 착과불량이 발생하자 씁쓸해 하면서도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심했다.
３ 필수농업자원 지원 강화
ㅇ 국제 정세 불안 등에 따른 비료, 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공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11.27.)
- 가격이 상승할 경우 선제적으로 단계별 조치* 실시, 해당 조치에도 가격 급등 시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가에 지원
* 예시: (1단계) 원료수급·가격동향 점검, (2단계) 원자재 비축 물량 공급 확대 검토, 할당관세 적용, (3단계) 한전·농협 등과 가격 인상 완화 협의, 비축물량 공급
ㅇ 올해 외국인력 역대 최대 배정* 및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24: 70개소→ ‘25: 90) 등 원활한 인력 공급을 통해 농가부담 완화**
* 고용허가(체류) : (’22) 24,139명 → (‘23) 29,250 → (’24) 32,993 → (’25.10월) 35,070
계절근로(입국) : (’22) 10,536명→ (’23) 28,982 → (’24) 51,518→ (’25.10월) 69,812
** 공공형 계절근로 활용 前 : 평균 12만원/日·人 → 後 : 10만원(’24년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한국갤럽)
- 외국인 근로자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25.11월, 10개 준공)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농어업고용인력법｣ 개정(8.14.)
- 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 적기 공급 확대 등을 위한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제1차: ‘26~’30) 수립(~‘25.12월)
* 고용인력 양성, 장단기 수급관리,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고용인력 확보 홍보 등
#“외국인 농부 없으면 농사 못져요…” (SBS, 7.15.)
충북 보은군 이 모(80)씨는 해마다 이맘때면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지만, 올해는 농협을 통해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알선받아 이런 수고를 덜었습니다. 김 씨는 "외국인 농부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이던 감자 농사를 다시 시작했다"며 "일손 때문에 접으려던 생업을 잇게 해준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４ 청년농업인재 양성 및 노후보장
청년농업인 육성
ㅇ (영농) 농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농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여 역량 있는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고 농업 세대전환 촉진
*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 규모: (‘18~’20) 1,600명 → (’22) 2,000 → (‘24) 5,000
- 청년농의 농지확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차농지 보급 확대
* 공공비축농지 확대 : (‘24) 16천ha누적 → (’25.11월) 18,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 물량 확대 : (‘24) 40ha → (‘25.11월) 50
- 올해는 추경(2차, 7.4.) 등을 통해 후계농 육성자금 융자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1조 3,500억 원)로 확보하여 차질 없이 청년·후계농 지원 중
* 후계농 자금은 '23년부터 대출요건 완화, 높은 시중금리 등 영향으로 '23·'24 연속 조기 소진 (’23년 11월, ‘24년 8월 소진)
** '25 후계농 자금 융자규모: 1조 3,500억원(기존6,000억원 + 1차(1.20.)4,500억원 + 2차(7.4.추경)3,000억원)
# 후계농 육성자금 확대…청년농 한숨 돌린다 (농민신문, 7.16.)
▲강원 영월 청년농 박씨 “(자금)선발에서 탈락했을 때 앞길이 막막했는데, 추가 선발로 농업으로 진로 확정했습니다”, ▲충북 옥천 청년농 손씨 “추경안 통과 이후 추가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덕분에 꿈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후계농 자금은 금리 부담이 낮아 영농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ㅇ (창업) 식품*, 스마트팜** 분야 예비·초기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교육·컨설팅·실습 등 창업 전주기 지원
* 청년식품창업센터(‘25년~): 청년창업 캠프(40명), 전문교육(65팀), 시제품 제작(55팀) 지원
** 스마트팜 청년전문인력 양성: ’18년 이후 ’25.11월까지 총 1,412명을 선발·교육, 836명 수료
노후보장
ㅇ 은퇴한 고령농업인 3,500명에게 농지이양은퇴직불금 137억원 지급(~‘25.12월)하고, 고령농 농지 1,250ha를 이양받아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
* ’25년부터 시행한 ‘일시지급형’의 경우 계약목표(150ha)가 조기 달성되는 등 현장 반응이 우수
ㅇ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은퇴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은퇴직불금 가입 요건인 영농종사경력을 ‘연속 10년’에서 ‘총 10년’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11.27.)
- 이와 함께, 농업인이 장기간 적립 후 연금형태로 되돌려 받는 농업인 퇴직 연금 저축 신규 도입을 위한 준비 착수(‘25.11월~, 연구용역)
# 은퇴고령농의 동반자,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농수축산신문, 7.18.)
박과장은 “장 씨 부부를 처음 뵀을 때 생활비와 병원비가 부족해 병원도 못 갈 정도로 힘들다고 호소해 농지이양직불 사업을 소개하니 고맙다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관심을 보였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장 씨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너무 부족했다”며 “이제는 농지이양은퇴직불금도 같이 나오면서 한 달 생활은 꾸릴 수 있게 됐다”고 만족했다.
3.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국정과제 70)
１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
농촌공간 재구조화
ㅇ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24) 이후, 농촌지역 139개 시·군 중 5개 시·군 최초 농촌공간계획 수립 완료(113개 시군 수립 중, ’25.11월)
- 농식품부는 계획을 수립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국비 사업을 5년 간 최대 400억 원 패키지 지원
* 농촌협약 체결 : (‘23) 53개소 → (‘24) 75 → (‘25) 96
ㅇ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축사 악취, 폐공장 방치 등으로 일상생활 피해를 호소하던 주민들의 숙원사항 해결(’25.11월, 누적 122개 지구)
* 정비 실적(’25년 누적) : 축사 706개소, 공장 36, 빈집 197, 기타(폐교·창고 등) 98
- 특히, 올해는 대형산불·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우선 선정, 효과적인 삶의 터전 재건 지원 * 영양(산불), 청송(산불), 포천(호우)
- 또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사업요건 등 한시적 완화(’25.8월)
* (현행)악취, 소음 등 정비대상시설 유해성 입증자료 → (완화)산불·호우 피해사실 입증시 생략
** (현행)공장 등 난개발시설 정비에 사업비 50% 이상 투입 → (완화)피해 복구 등 탄력적 운영
# 청송 산불피해 시량리 마을, 힐링치유마을로 재탄생
(대구일보, 10.21.)
청송군 진보면 시량리는 올해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 이에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폐교를 정비해 심리치유, 대피, 재난시 임시 주거지 등을 갖춘 거점공간 마련 등 치유마을로 탈바꿈 중
ㅇ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24) 이후, 농촌지역 139개 시·군 중 5개 시·군 최초 농촌공간계획 수립 완료(113개 시군 수립 중, ’25.11월)
- 농식품부는 계획을 수립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국비 사업을 5년 간 최대 400억 원 패키지 지원
* 농촌협약 체결 : (‘23) 53개소 → (‘24) 75 → (‘25) 96
ㅇ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축사 악취, 폐공장 방치 등으로 일상생활 피해를 호소하던 주민들의 숙원사항 해결(’25.11월, 누적 122개 지구)
* 정비 실적(’25년 누적) : 축사 706개소, 공장 36, 빈집 197, 기타(폐교·창고 등) 98
- 특히, 올해는 대형산불·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우선 선정, 효과적인 삶의 터전 재건 지원 * 영양(산불), 청송(산불), 포천(호우)
- 또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사업요건 등 한시적 완화(’25.8월)
* (현행)악취, 소음 등 정비대상시설 유해성 입증자료 → (완화)산불·호우 피해사실 입증시 생략
** (현행)공장 등 난개발시설 정비에 사업비 50% 이상 투입 → (완화)피해 복구 등 탄력적 운영
# 청송 산불피해 시량리 마을, 힐링치유마을로 재탄생
(대구일보, 10.21.)
청송군 진보면 시량리는 올해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 이에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폐교를 정비해 심리치유, 대피, 재난시 임시 주거지 등을 갖춘 거점공간 마련 등 치유마을로 탈바꿈 중
빈집 정비 개편
ㅇ 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 사업 관리체계 개편 및 제도 정비
- 빈집 철거지원 이관(행안부→농식품부) 등 사업관리 일원화*(‘25.8월)
* (제도+재생·활용사업) 농식품부, (철거사업) 행안부 → (제도+재생·활용·철거사업) 농식품부
ㅇ 민·관 협업으로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귀농귀촌 플랫폼인 ’그린대로‘ 거점 역할) 구축, 민간 거래 시스템(디스코, 한방, 네이버 등)과 연계(’25.8월)
농촌 빈집은행 구축·운영(‘25.8월)
· 소유자가 거래하고자 하는 빈집은 지역 내 공인중개사와 매칭하여, 해당 빈집의 정보를 플랫폼*에 등록하게 하는 체계를 지원
* ‘그린대로’를 거점으로 활용,
민간 부동산 플랫폼 연계하여 정보 유통
- 빈집은행 플랫폼*을 통해 빈집 소유자는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빈집문제를 해결하고, 수요자(귀농·귀촌 희망자 등)는 빈집 거래 가능*
* 21개 시·군 참여,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로 141명이 활동 중(’25.11월)
** 8.21일 빈집은행 개시 이후, 12월 2일 현재까지 124건의 매물이 등록, 17건 거래완료
# 농촌의 빈집, 빈집은행에서 “새 주인을 찾습니다”(10.15.)
▸ (구매자) “여러 사이트를 찾아보아도 정보가 확실하지 않고 가격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빈집은행에 수많은 집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찾고, 비교하기 쉬웠고, 가격도 아주 적정했습니다.”
생활인구 확대
ㅇ 정주민 중심 생활 SOC를 넘어 정주인구와 생활인구가 함께 창업·체류공간을 누리는 활력거점 기능 마을 신규 조성 추진(3개소 선정, ’25.6월)
다시온(ON:溫) 마을 조성계획
· (경남 밀양: 관광) 캠핑장, 영농체험마을, 경관특화단지 등 기존 농촌관광 인프라 + 농촌체험농장 추가 구축으로 농촌체험관광 벨트 조성
· (전북 고창: 체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생태자원 활용 + 생태체험 연계 런케이션 센터 및 체류형 단지 구축으로 생활인구 유입
· (전북 김제: 창업) 폐양조장 공간 활용 로컬창업공간 구축 + 귀촌청년 창업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기업 육성 및 창업거리 조성
▸ (공인중개사) “이번 빈집은행이 생기고 나서 고객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앞으로 빈집은행 활용도가 많이 높아질 것”
ㅇ 농촌체류형 쉼터(’25.1월~)는 10월 기준 11천 건이 접수*되어 인규 유입이 기대되며, ’농촌 체류형복합단지**’ 조성도 새롭게 시작(예산·장수·거창, 25.3월~)
* (’25.3월) 1천건 → (‘25.5월) 5천건 → (’25.8월) 9천건 → (‘25.10월) 11천건
** 도시민 농촌 체류 수요에 따라 영농·체류 공간 및 교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인프라
ㅇ 청년층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및 유입 확대를 위한 보금자리 조성
*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누계, 농식품부) : (’23) 9개소 → (’24) 17 → (’25.11월) 27
２ 새로운 농촌 재생에너지 모델 확산
영농형 태양광
ㅇ 농지 잠식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확산, 농가소득 제고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도입(3대원칙: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 추진(‘25.12월~)
- 재생에너지지구* 등 계획입지 중심으로 집단화된 농지(농업진흥지역)에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 사용기간 및 사업주체 확대 등 활성화 유도
* 재생에너지지구 중심 영농형 태양광 도입 방향 발표(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10.16.)
#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소득과 재생에너지 확대 동시 충족 (6.11.)
영농형태양광은 농가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양광패널 밑에 작물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소득 이외 추가소득이 보장되고, 별도의 부지를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돼 산지가 많고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햇빛소득마을
ㅇ 농식품부-기후부 간 협업체계 구축하여 태양광 소득의 주민 환원을 위한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계획 마련(‘25.9.29.)
- ‘25년 수도권 시범조성 등을 통해 ’30년까지 총 500개소 조성 추진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임대, 갈등관리 등 교육, 금융지원 및 사업시행․사후관리 등 全 과정 컨설팅 지원 예정
가축분뇨 에너지화
ㅇ 관계기관* 합동 가축분뇨 활용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마련(12월) 및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시설** 지원(‘25.11월, 누적 12개소)
* 우리부・산업부・기후부・농협・남부・남동발전 등 고체연료 개발・활용・공급 관련 유관기관
**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에너지 생산·공급시설·장비 및 인근 주민 공급 등 지원
３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융복합산업
ㅇ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중 역량 있는 사업자를 발굴*하고 컨설팅, 자금, 마케팅 등 지원으로 경영역량 강화 및 판로 확대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누적) : (‘23) 2,396개소 → (’24) 2,525 → (‘25.11월) 2,768
# 랩투보틀, ‘피어펙트’로 K-술의 세계화 (10.30.)
랩투보틀이 최근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터 합동 데모데이’에서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랩투보틀은 업계 최초로 배를 사용한 증류주 피어팩트를 선보인 기업이다. 이동헌 랩투보틀 대표는 “지역특산주는 역사와 지역 문화를 담은 K-콘텐츠”라며 “지역문화 발전에도 기여하면서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랩투보틀은 올해 작년(1.3억원) 대비 35% 증가한 1.75억원의 매출액 달성, 신제품(피어펙트 28 등 3종) 출시, 한국 최초 벨기에 몽드셀렉션(국제 주류 품평회) 대상 수상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ㅇ 소비자 수요에 맞춘 농촌특화 테마관광 프로그램 개발(농촌크리에이투어, 20개소), 관광-교통 연계(농촌투어 패스)로 농촌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 농촌체험휴양마을 일별 방문객 수 : (’24.10월) 1,329천명 → (’25.10월) 1,585(+19.3%)
농촌크리에이투어 이용액/운영횟수: (‘24) 21,605명/887회 → (’25) 22,079/1,170
일자리 창출
ㅇ 농촌주민 주도의 필수서비스 공급, 지역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적자원 양성 및 주민활동조직*의 지역개발 참여 확대
*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누계) : (’23) 2,007개소 → (‘24) 2,754 → (’25.11월) 3,207
ㅇ 지역농산물 가공 선도기업 중심 지역청년 및 농가가 참여하여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하동 농산업 혁신벨트 신규 선정(‘25년)
* 밤·고구마 가공업체 율림F&B(선도기업) 등 10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공동물류·가공센터 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로 지역 농산업 혁신 가속화
농어촌 기본소득
ㅇ 소멸위기 지역 농촌 주민들이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체감형 정책수단으로 기본소득* 도입(‘25.8.18.) 및 대상지 10개소 선정(’25.12.2.)**
* 인구감소지역 7개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월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26~’27)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４ 필수서비스 공급 확대
생활서비스
ㅇ 읍·면 거점 SOC 복합센터 조성*으로 문화·복지 등 복합서비스 제공
* 생활 SOC 복합센터 수(누계) : (‘23) 897개 → (’24) 1,040 → (’25.11월) 1,181
ㅇ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농촌돌봄농장 지원을 확대하여 농촌지역에 부족한 사회·복지 서비스 공백 완화
* 돌봄공동체(주민이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를 공급) : (‘23) 30개소 → (’24) 33 → (’25.11월) 40
돌봄농장(사회적 농업으로 돌봄 제공) : (’23) 92개소(누계 101) → (‘24) 97(115) → (’25.11월) 97(133)
여성농업인
ㅇ 여성농 일·가정 약립을 위해 주말돌봄을 제공하는 농번기 돌봄지원 확대
* 지원개소수: (‘23) 76개소 → (’24) 100 → (‘25) 137
지원확대: 운영기간(4~8개월 → 4~10개월), 돌봄연령(2세~초등 2학년 → 2세~초등4학년)
ㅇ 여성농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12월)
* 성평등한 농촌사회 구현, 여성농업인의 일-생활 균형 및 건강권 보장 등
ㅇ 농작업성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확대 및 개선*
4.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국정과제 80)
１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ㅇ 동물과 함께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해 동물 ‘복지’ 중심* 정책 기반‧제도 정비
* 기존 동물보호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이념, 동물의 법적지위 강화 등 포괄
-「동물복지기본법」제정 위한 온·오프라인 대국민 의견수렴(‘25.8~9월)
* (온라인) 소통24, 설문조사(8.12.~9.13.), 모두의 농정메신저(’25.9월),
(오프라인) 동물보호법 체계 개편 TF(7.31.), 제1회 동물보호의 날(9.26.~27.) 등
ㅇ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충(’24, 87개소 → ’25, 100) 및 농장동물, 동물원‧실험‧봉사‧레저 동물 등 비반려동물 복지 개선
- 국가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운용기관* 업무협약 체결(9.26.)
* 국방부, 농식품부, 국토부(철도경찰대), 경찰청, 소방청, 관세청/ 6개 기관 전원
동물보호의 날 계기 봉사동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 검진 대상 연령 확대(51~70세 → 51~80세), 농업인의 검진병원 선택권 보장 등
# 여성농 해묵은 농부병 ‘훌훌’(6.25.)
24일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병원에서 만난 여성농 이지현씨(66·금마면)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 “특수건강검진은 일반검진과 달리 근골격계 질환도 검진해줘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 여성농들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여성농의 건강문제 해결,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 활동·훈련 등 생애주기별 적정 보호·관리를 위한 부처 통합 봉사동물 돌봄 가이드라인 마련(농식품부) 및 이행 노력
· 은퇴 동물 연중 상시 입양 체계 전환(농식품부, 관세청), 입양비 지원사업 신설(‘26~, 연 100마리)로 은퇴 후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 비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25.6월) 및 동물복지축산 직불제 도입 연구(~‘25.10월)
#“동물대체시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국정과제 포함에 동물단체‘환영’(한국일보,9.26.)
지난 16일 확정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동물대체시험 활성화가 포함되자 국제동물보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의 결정이 관련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어린이, 일반국민, 반려견 소유자 등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성숙한 반려문화 형성에 기여
- 미래세대의 생명존중 및 동물복지 의식 함양을 위한 동물사랑배움학교 확대 운영(’24. 60개소 → ‘25. 65) 및 국민참여형 캠페인* 추진(8.29.~9.26.)
* 스타필드 동동마을(8.29~8.31), 경주 댕댕여행(9.6), 동물보호의 날 행사 개최(9.26.) 등
２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ㅇ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부와 홈페이지 2곳 모두에 게시하도록 개선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알권리 및 진료비 예측 가능성 증대(｢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7.1.)
* (기존) 동물병원 내부 또는 홈페이지 → (개선) 동물병원 내부 및 홈페이지
ㅇ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 항목인 간 종양, 변비 등 10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기존 102종 → 112종, 8.29.)하여 병원비 부담 완화
* 현재 과세 대상 진료 매출액(1,112억원, ‘24년 기준 추정액)의 약 10%(104억)가 비과세로 전환
#“우리집 댕냥이 병원비 줄어들까”...내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항목 10개 늘어난다(인사이트, 9.4.)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이 10개 더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동물병원에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1,500만 반려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동물병원 방문이 어려운 양육자 및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반려동물 원격(비대면)진료* 서비스 실증** 추진(’25.7월~)
* 현행 ｢수의사법｣상 동물의 진료는 수의사에 의한 직접(대면) 진료가 원칙
** 양육자가 동물용 체외진단기기(소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플랫폼을 통해 수의사로부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３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ㅇ 펫푸드,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 육성하기 위한「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제정 추진(상임위 상정, 8.26.)
* (주요내용) 산업 육성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벤처·창업 지원, 특구지정, 전문인력 양성, 판로개척 지원 등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한 법적 근거·체계 마련
ㅇ 가축용 동물사료와 구별하여 반려동물 영양 특성에 부합하도록 펫푸드에 특화된 제도 마련(반려동물사료의 표시사항 개정, 9.4.)
# 반려동물 사료 시장 적합 표시기준 마련 (농축유통신문, 9.4.)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 중심의 시장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Ⅳ. 국민 소통·참여 강화
１ 대국민･내부 온･오프라인 소통 확대
ㅇ (K-농정협의체*) 농업인·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국정과제 세부 추진방안 구체화(8.19.~)
* 국정과제 기반으로 5개 분과, 10개 소분과로 구성,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173명 위원 위촉(공동대표 2인: 농식품부장관, 청년농업인(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장)
⎆ 분과‧소분과회의 총 52회 개최(11월말 기준, 24개 과제), 결과가 도출된 과제는 수시로 발표 중*이며, 성과보고회(12.22) 개최 예정
* (10월)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지침, (11월) 여성농 지위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개선 방안 등
ㅇ (농정협의회) 국정과제,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농업인단체* 협의, 의견수렴 및 소통 등을 정례화하여 농정 참여·공감 확산(2.5., 8.12.)
* 한국농축산연합회(22개 단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6개 단체), 농민의길(8개 단체) 등
⎆ ‘25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농업4법, 對美 협상 등 설명으로 이해도 제고
ㅇ (모두의 농정 메신저*) 농업정책과 사업에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내용을 전달하는 등 대국민 소통 채널 운영(8.19.~)
* 일반국민 신규(50명), 2030자문단(20), 온라인 정책기자단(30), 적극행정 모니터링단(15)
⎆ 11월까지 11개 정책과제 의견수렴 결과, 87건 제안 접수(수용 46건)
２ 이해관계자의 농정참여 확대
ㅇ (모두의 농정ON) 우리부 대표 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농정 ON(특별홈페이지)’을 활용, 농정 현장의 다양한 의견 상시 수렴(9.1.~)
⎆ 11월까지 접수된 21건 제안 중 공감 조회수가 높은 5건 답변(수용3*)
* 농촌 태양광발전시스템 도입 제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농촌민박 연면적 확대
ㅇ (MZ생각모음) 본부·소속기관 MZ세대 공무원과 소통을 통해 우리부 국정과제, 사업 등에 대하여, 젊은 시각으로 바라본 의견을 반영(8.14.~)
⎆ 공공배달앱 활성화,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정책 논의(5회, 브레인스토밍 등)
ㅇ (현장 행보) 농정 현안·국정과제와 관련한 민생현장을 시의적절하게 방문하여 상황 점검, 메시지 전달 및 농업인 등과 현장 소통
⎆ 정부 출범 후, 89회(국정과제 34, 재난·수급 등 현안 55) 현장 방문(장관, ~‘25.11월)
Ⅴ. 향후 계획
１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ㅇ 쌀 소비량(’26.1월, 국가데이터처) 결과에 따라 수급 재전망(’26.2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준비
- 정부 사후대책 의무화 기준·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양곡법 하위법령 마련, 생산자·유통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 시행(’26.8.27.)
ㅇ 농식품 바우처는 지원 대상을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 지원 대폭 확대 및 산단근로자** 본격 지원(‘26~)
* (‘25) 9,344백만원, 총 450만식 → (’26) 11,126백만원, 총 540만식
** (‘25파일럿) 122백만원, 산단 14개소, 총 5.4만식 → (‘26시범) 1,948백만원,, 산단 34개소, 총 90만식
- 직장인 점심밥* 및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규 추진(‘26~)
* 중소기업 직장인 5만명 대상 점심 외식비용 일부(20%, 월 4만원 한도) 지원
** 시범사업(24만 명, 국비 72억 원) 대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60만 명, 국비 169억원)
ㅇ 농업·농촌 분야 AI 대전환(AX)를 위한 AI 스마트 농업 확산 중점 추진
- AI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AX플랫폼 등 혁신 선도지구 조성(’26~,1개소)
- 중소농도 활용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26~)하고, 민간 중심의 데이터·솔루션 공유·거래를 지원하는 공유허브* 구축(’26, ISP수립)
ㅇ K-푸드+ 수출 확대 및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 지속 추진
- 권역별 유망 품목 중심 수출 확대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글로벌 NEXT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추진(‘26~)
* ’K-푸드 수출기획단(민관합동)‘을 통해, 상품개발·물류·마켓테스트·판촉 등 지원(’26년 신규 60억원)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선농산물의 수출 규격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출농가 대상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지원(’26~)
* 수출 시설(AI·ICT 장비) 및 검역대응/재해경감 농기자재 지원(‘26년 정부안 신규 29억원)
- 국내 스마트팜 제품 상시 전시·홍보 및 해외 바이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26~)
- 푸드테크 범위, 사업자 신고 방법·절차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25.12월)
ㅇ 생산·소비자 모두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신속 추진
- 온라인도매시장 근거법을 연내 제정하여 거래중개인(판·구매자 연결) 및 온라인 거래 기반 거점물류센터(개별배송 → 합배송 등) 도입
- 도매법인 경쟁 촉진 등 농안법 개정 마무리(12월), 하위법령 마련(’26.6월)
- 소비자가 인근 농산물 판매가격, 할인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앱)’ 개발(’26.下, 시범 출시)
ㅇ 친환경농업 확대와 농업환경 전반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 수립(‘25.12월)
* 친환경농업직불제 단계적 확대·개편 및 공공비축 친환경 쌀 매입 확대 등
ㅇ 자율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보상금 제도를 개선(‘26~, 법 개정)하고, 우수농가(질병관리등급 평가)에 백신, 소독제 등 인센티브 제공(‘26, 신규사업)
*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 한도 상향(80%→90), 우수농가 감액 경감 상향(10%→15) 등
２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ㅇ 기후변화적응 및 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제 도입(‘26~) 등 공익직불제 확대 및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15→20개 품목) 운영(‘26~)
-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탄소중립직불제로 개편(’26.12월)
ㅇ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25.12월)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제정·시행(~‘26) 및 공동영농법인 100개소(’30) 육성을 목표로 시범사업 추진(’26, 5개소 선정)
ㅇ 청년농 육성정책을 양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 정예 청년농업인재 육성
- 창농이 준비된 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농업인재 양성방안’ 발표(‘25.12월) 및 ’26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2천명) 등 사업 내실화
ㅇ 농업인이 장기간 적립 후 연금형태로 되돌려 받는 농업인 퇴직 연금형 저축 신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26.5월) 및 법 제정(안) 마련(~‘26)
* 농업인이 매월(혹은 매년) 단위로 적립하고, 정부는 매칭 적립, 이자 혜택 제공 등 지원
３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ㅇ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삶터, 쉼터, 일터’로 조성하여 국가 균형성장을 이끌기 위한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 추진 중
- 농촌 지역 139개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조기 수립(~‘26)을 지원, 7개 농촌특화지구 활용하여 정주여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
*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 생활인구 유도를 위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다시온ON:溫 마을 신규 조성(’26~)
- 농촌 창업 네트워크(’25: 135명 → ’26: 500명)를 구축, 농촌 창업을 유형화*하여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
* (예시) ①제조·가공 ②로컬관광 ③지역가치 창출 등
ㅇ 또한,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7개 군*에 2년간(’26~‘27) 시범 운영하면서 정밀한 성과분석 실시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ㅇ 질서있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경제성과 농업계 현장 수용성 확보를 위한 관리제도 등을 포함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26 상반기)
４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ㅇ 현재 부처별로 규율*되는 동물 관련 법률을 포괄하여, 동물복지 이념을 반영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추진(’26~)
* 동물보호법(농식품부), 야생생물법(환경부), 해양생태계법(해수부), 동물원수족관법(환경부·해수부) 등
** 동물복지 기본이념 및 원칙, 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동물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가칭) 동물복지기금’ 및 집행기관 ‘동물복지진흥원’ 신설 등의 근거 마련 등
- 현장 집행력 강화 위한 지자체 인력 확충 및 동물보호센터 기능 강화
* 지자체 적정 인력기준 마련 및 주요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26),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단체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확대(‘26)
ㅇ 취약계층 등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및 동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동물병원‘ 설치(’26~)
ㅇ 펫푸드 등 수출·창업 지원을 위한 (가칭)｢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제정(~’26)
※ 이 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